조문은 무엇을 막고 있을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 거래를 꾸미거나 부풀려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실물이 오갔는지가 선을 가릅니다.
이용한 사람도 대상이 되나요
주선한 쪽만 본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을 받으신 분도 대상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 밖에서 함께 걸리는 대목은 없나요
- 카드사 약관 — 이용 정지와 한도 축소의 근거가 됩니다.
- 명의 문제 — 남의 카드를 쓰시거나 빌려주시면 별도로 걸립니다.
- 허위 매출 — 가맹점 쪽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이 문서로는 못 하는 대목
조문의 취지를 풀어 드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문제가 생기셨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